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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신청이 7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인원이 74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고령 운전자 상담과 운전능력진단 참여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자 기준과 접수 기간, 신청 장소, 지원받기 전 알아둘 내용을 정리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사람 가운데 총 740명을 지원합니다.
거주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험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만 충족한다고 장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아야 하며,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지원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면허 조건 | 운전면허 소지자 |
| 필수 절차 | 고령 운전자 상담 |
| 지원 인원 | 전국 740명 |
7월 13일부터 신청 접수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예정된 마감일보다 접수가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전국 74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한다면 기간 후반까지 기다리기보다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작 | 2026년 7월 13일 |
| 신청 마감 | 2026년 8월 14일 |
| 신청 장소 |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
| 접수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방문 전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 접수 여부와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이번 사업은 장치만 무상으로 설치하고 끝나는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장치를 지원받는 참여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집된 주행 자료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연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운전능력진단 참여와 주행 자료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운전면허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라면 현재 운전 습관과 반응 능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 설치 전 확인할 사항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가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장치 설치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 일정과 세부 절차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 당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장치 설치 방식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 차량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해도 모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하는 안전수단이며,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아야 하며 사업 참여 조건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지원사업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 신청하면 모두 장치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인원은 전국 740명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며, 장치 설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다만 접수 상황에 따라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